비자신청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해서
비자신청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.
비자신청 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에 대해서
문장, 표, 지도, 그래프등, ACROSEED의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콘텐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사적사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.
그렇기때문에, 상기의 콘텐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홈페이지에 전재한다든지, 복제한다든지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.
저작권법 제32조에서 「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.」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, 동법32조에 있어서는
「이 경우에 있어서의 인용은,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것이며, 보도, 평가, 연구 그 외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에서
행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.」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, 단순히 괄호를 붙여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 만으로는, 판례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, 저작권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「인용」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